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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분류별 판정기준(귀의 장해)

1.귀의 장해 가.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(%) 1)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)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,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)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)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)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)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)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. 장해판정기준 1)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(dB : decibel)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. 다만,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±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(ABR)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. 2) “한 귀의 청력을 ..

정보공유 2023.08.15

장해분류별 판정기준(눈의 장해)

1. 눈의 장해 가.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(%) 1)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)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)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02 이하로 된 때 35 4)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06 이하로 된 때 25 5)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1 이하로 된 때 15 6)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2 이하로 된 때 5 7) 한 눈의 안구(눈동자)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)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)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)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. 장해판정기준 1)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. 2) “교정시력”이라 함은 안경(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..

정보공유 2023.08.14

1-5종수술 분류표

※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↓ 궁금하신 내용을 ctrl + f 하여 검색해주세요! 구분 수술명 피부, 유방의 수술 1. 피부이식수술(25㎠이상인 경우), 피판수술(피판분리수술, Z flap, W flap 제외) 2. 피부이식수술(25㎠미만인 경우) 3. 유방절단수술(切斷術, Mastectomy) 단, 유방의 비대(N62)로 인한 유방절단수술 제외 3-1. 유방의 비대(N62)로 인한 유방절단수술 4. 기타 유방수술(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) 근골(筋骨)의 수술 [발정술(拔釘術)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] [치(齒)·치은·치근( 齒根)·치조골(齒 槽骨)의 처치, 임플란트(Implant)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] 5. 골(骨) 이식수술 6. 두개골(頭蓋骨, cr..

정보공유 2023.08.12

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

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도입목적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가입대상 ① 「임금채권보장법」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. 다만,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.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제1항). ※ "「임금채권보장법」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"이란?(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3조 단서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) 1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또는 「군인 재해보상법..

정보공유 2023.06.28

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

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(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‘11.8.1.부터 적용)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. ※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이‘11.8.1.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임 적용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가입자 사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 근로자 납입보험료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.3% 매월 적립 (4인이하 사업장은 '11.8.1부터 '12.12.31까지 4...

정보공유 2023.06.26

외국인고용허가제란?

외국인 고용허가제란? -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-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1항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 비자를 발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●관련볍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..

정보공유 2023.06.25

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돈진단 만드는 방법!

안녕하세요! 킹스맘입니다🦸‍♀️ 오늘은 어버이날, 엄마빠 생신선물 용돈이벤트 돈진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 우선 준비물! 보자기, 병 10 또는 20개, 보자기, 노리개, 제일 중요한 MONEY!!!! 머니 머니 해도 머니!!!🤑🤑🤑🤑🤑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돈진단 세트를 구매했어요. 참고로 9천원~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매번 하는 이벤트 이지만, 이 돈을 그냥 보태서 드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... 하는 현타가.... 그래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준비해 봅니다! 사랑과 마음은 머니로 표현하는 것 ! 그럼 이제 만드는 방법! 저같은 💩손도 할 정도로 쉬우니 잘 따라 해보자구요 ! 1. 만원을 사진과 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. 2. 지폐 얼굴이 나오도록 3분의 1을 접어..

정보공유 2023.05.05

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

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-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,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노출로 인하여 출 산한 자녀가 부상,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다. 적용대상 -개정법 시행일(23.1.12)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 -다음- 1.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2.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3.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6조 법령 -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6조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진폐에 따른 ..

정보공유 2023.03.06

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! 임산부 영양제 지원 신청하기

임산부 엽산제 지원 ▶대면신청 엽산 철분제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관내 가임여성(기혼) 및 임산부 임신16주 이상인 임신부 지원 기간 임신 12주까지 지원, 임신 계획 중인 기혼여성은 년 3개월 지급 임신16주 ~ 분만전 까지 지원 구비서류 ∙ 임산부 : 산모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∙ 임신준비중인 자 : 임신준비중인 기혼여성 신분증, (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다를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, 임산부수첩 배 부 처 지역구 보건소, 읍면 보건지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▶비대면신청 대상 관할 내 등록 임산부 지원기간 엽산제 - 임신 12주까지 / 철분제 - 임신 16주 ~ 분만 전 필요서류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및 온라인 신청 배부 방문 수령 혹은 택배 배송을 통한 수령..

정보공유 2023.02.13

함께하는 행복 고향사랑 기부제!

고향 사랑 기부제란 ? ▶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이하를 기부하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 →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처는 ? ▶지방자치 단체 (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초 + 광역) 제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. *기부제한자 : ①지역주민, ②고용, 업무, 계약,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 불가 ③타인의 명부 또는 가명기부 고향 사랑 기부제의 효과 신청방법은? ▶2023년 1월 1일부터 온,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 가능 ①온라인 신청방법 :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(고향사랑e음.메인 (ilovegohyang.go.kr))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: 1..

정보공유 2023.0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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