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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2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

산업재해란 ? ▶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, 질병, 장애 또는 사망 을 말하며, 사고, 질병, 출퇴근재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? ▶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,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,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보험이다.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..

정보공유 2023.08.24

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

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-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,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노출로 인하여 출 산한 자녀가 부상,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다. 적용대상 -개정법 시행일(23.1.12)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 -다음- 1.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2.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3.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6조 법령 -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6조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진폐에 따른 ..

정보공유 2023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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